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공포된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인 특별조사위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 참가자 복무실태 파악’을 빌미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사실상 해당 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교육부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일 국회에 설치된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 특위’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오전,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며 시민 2,000여 명의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장을 제출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역에서 18일로 1001일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 도로점거에 나섰다. 이들은 농성 3주년이 되는 8월 21일까지 이와 같은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24일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와 고발을 세계교육포럼이 끝나는 5월말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파악한 연가투쟁 참여 교사 수는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징계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린 시민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15일, 김도형 대구지방법원 판사(제7형사단독)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시민 김 모(2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날 광화문역은 경찰들로 가득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차단하고 방패로 계단과 경사로를 막아섰다. 꼼짝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11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
지난해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전년도인 2013년보다 하락했으며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야합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연금지급률이 국민연금과 같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악을 주도한 새누리당측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따져본 것이어서 ‘연금의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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