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시민의 첫 공판이 열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폐기와 공적연금 강화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의료급여도 주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유를 시도했다가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14년 한 해 바다를 자신들의 폐수처리장으로 여긴 대한민국 기업은 모두 407개 업체다.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폐수를 바다에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무림피앤피다.
예닐곱 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좁은 포장마차 안에 네 명의 손님이 따닥따닥 붙어 앉았다. 일흔을 앞둔 주인할머니는 구청이 포장마차 거리를 없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가게를 둘러보니 한 쪽 벽면에 경고장 같은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다. 마포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글 위에는 ‘도로를 보행자에게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공포된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인 특별조사위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 참가자 복무실태 파악’을 빌미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사실상 해당 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교육부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일 국회에 설치된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 특위’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오전,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며 시민 2,000여 명의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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