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재자체가 불법인 ‘미등록 이주아동’, 유령 같은 삶 살아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기준 19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는 6천여 명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포함하면 약 1~2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존재가 지워진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교육, 의료 등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만 한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5.05.13 12:48

세계에 ‘교육 허위광고’…황우여에 경고장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청소년들로부터 이 같은 글귀가 담긴 ‘허위·과장광고 경고장’을 받았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15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 건물 앞에서 연 ‘한국교육 자화자찬 행사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에서다.

사회

윤근혁 기자

2015.05.12 11:20

장애인·이주노동자,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싸우겠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 아래 아이다호)을 맞아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을 비롯한 제 단체들도 “모두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함께 하겠다”며 적극 연대 의사를 밝혔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5.05.12 11:11

$\”진실 밝히지 못한 채 카네이션 달 수 없다\”$

\”진실 밝히지 못한 채 카네이션 달 수 없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버이날인 8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시행령 규탄, 행동하는 학부모 선언’을 발표했다.

사회

강성란 기자

2015.05.08 17:23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하지만, ‘설정 범위’는 오로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진다. 집회참가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질서유지선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언제든지 집회 참가자를 형사처벌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애매모호한 법 규정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질서유지선은 경찰의 또 다른 무기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5.05.0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