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정부가 만든 세월호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시행령을 얻어내느냐다. 묻고 싶다. 질서유지선만 지키면 정부 시행령은 폐기될 수 있는지.
‘선선선’이란, 말 그대로 세 가지 선을 의미한다. ‘교통안전선’과 ‘질서유지선’, 그리고 ‘배려양보선’이다. 언뜻 보면 ‘뭐 그런가 보다’하고 지나칠 만한 특색 없는 선전 문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특색이 없어서일까. 그 캐치프레이즈는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찝찝하고 이상한 뒷맛을 가졌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 속에서 나온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2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급식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장애인의 날에 고속버스를 타려던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물의를 빚은 경찰이 올해 4월 20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아 장애인계의 분노를 샀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수원이 진행한 초등교원 대상 연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엄성섭 앵커처럼 말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연수생들이 실습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연수생은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면서 항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초등수업혁신 강의요원 연수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자체 안을 국회 실무기구에 내놓았다. 공무원단체가 공식 회의 단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0일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고자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19일부터 이어진 1박 2일 투쟁을 20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정부가 이날 행사에서 천명한 메시지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바른 말 쓰기부터’라는 선언 아래 제시된 “장애우·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라는 것뿐이었다. 거리에서 터져 나온 장애인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
유가족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날은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더 열심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꾸준히, 더 차근차근 싸워야겠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지난 해 6월4일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원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가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기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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