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역에서 18일로 1001일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 도로점거에 나섰다. 이들은 농성 3주년이 되는 8월 21일까지 이와 같은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24일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와 고발을 세계교육포럼이 끝나는 5월말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파악한 연가투쟁 참여 교사 수는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징계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린 시민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15일, 김도형 대구지방법원 판사(제7형사단독)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시민 김 모(2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날 광화문역은 경찰들로 가득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차단하고 방패로 계단과 경사로를 막아섰다. 꼼짝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11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
지난해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전년도인 2013년보다 하락했으며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야합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연금지급률이 국민연금과 같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악을 주도한 새누리당측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따져본 것이어서 ‘연금의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토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1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안전 관리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활동가는 “이건 일개 해프닝이 아니라 거리상담 활동을 쓰레기 유발 활동으로 치부하는 경찰의 무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홈리스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쓰레기로만 보는 경찰의 무지몽매함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홈리스와 자원활동가들에게 반말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증언했다.
스승의 날, 교사들이 광화문과 팽목항으로 향한다. 지난 해 4월 16일 두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먼저 챙긴 교사와 함께 스러진 아이들, 일 년이 지나도록 바다 속 세월호와 함께 있는 두 명의 교사를 포함한 9명의 실종자들을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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