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교사와 공무원 3개 단체가 교사·공무원의 납부액 인상 수용에 이어 연금지급액을 깎는 것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3개 단체는 연금개악으로 줄어드는 정부보전금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감사원에 이어 법원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 이후에도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된다.
총리공관 앞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대로 이루어진 대학생과 직장인 등 30여명의 청년들은 28일 오전 10시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열고“파산 정부 퇴거하라”, “박근혜 정부 타도하자” 등의 전단 2만장을 살포했다. 이 중 11명은 청와대 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20분 만에 연행됐다.
정부가 오는 7월 개별급여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을 앞두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신할 중위소득 기준액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의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에도 5월 2일 국회 특위를 앞둔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중앙 당사와 새정연과 새누리 시도당 농성을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사실상 개악 시한으로 정한 5월1일을 5일 남겨두면서 이번 주가 공무원연금 개악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구성한 ‘2015 국어과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진’까지 ‘반대 입장’을 정리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의 지시를 받은
전교조는 24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 4·16 참사 진상규명!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청소년 동성 간 키스 장면을 방영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연출 여운혁)에 대해 23일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심의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