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족들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시행령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특별법 시행령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과 일선 교육 현장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성교육에서 다루지 말라고 성교육 표준안 연수지침을 내려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한국 정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성소수자를 차별한다고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양당 합의문 어디에도 그동안 연금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담기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률이 지난 해 기준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부담 대비 정부부담이 가장 낮다는 사실도 언급되지 않았다.
5월 1일부터 2일까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견뎌 낸 뜨거운 시간들이 있었다. 주먹이 부르쥐어지고 이가 악물어질 만큼 참혹한 시간도 있었지만 눈가가 뜨거워지고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시간도 있었다. 그 이틀간을 15개 장면으로 되짚어 보기로 하자.
특조위는정부 시행령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특별조사 업무에 정부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을 꼽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야합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2006년에 임용된 교사는 현행 제도로 받게 될 연금보다 매달 24만여 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잠정 합의안(잠정안)을 거부했다. 특히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조가 거부함으로써 잠정안의 정당성을 잃게 됐다.
성호군의 아빠 최경덕 씨는 “하루 반 이상을 인사동 사거리에서 보냈다”며 “하루에 1미터를 가더라도 청와대로 가야 한다는 분이 계셨지만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은 작년에 언제든지 청와대를 찾아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힘든 길이 될지 몰랐다”며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다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독성 최루액을 난사했다. 정부의 최루액 난사로 인해 참가자 다수가 기침, 호흡곤란, 구토, 화상 등의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최루액 농도는 군사정부 시절 거리에 쏟아진 사과탄 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분노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이 구속됐다. 30일 오전, 대구수성경찰서는 해당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 박 모(41)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당일 저녁 대구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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