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할까. 인권의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삶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가지만, 그러한 마음은 종종 생계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꺾인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4월 16일 가족들은 추모제를 취소했고, 대통령은 가족들이 없는 빈 팽목항에서 진상규명 의지라고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담화문 한장 달랑 읽고 해외로 나갔다.
29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유가족과 4.16 국민연대는 쓰레기 수정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무효형 판결로 한국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이 다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시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직선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산된 반면,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상임위 테이블에 올랐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여야 정치권이 학생들의 먹는 문제는 미뤄둔 채,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박근혜의 비장의 카드, 2010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에서 박근혜 대표 인사말)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적,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시스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교사와 공무원 3개 단체가 교사·공무원의 납부액 인상 수용에 이어 연금지급액을 깎는 것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3개 단체는 연금개악으로 줄어드는 정부보전금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감사원에 이어 법원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 이후에도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된다.
총리공관 앞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대로 이루어진 대학생과 직장인 등 30여명의 청년들은 28일 오전 10시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열고“파산 정부 퇴거하라”, “박근혜 정부 타도하자” 등의 전단 2만장을 살포했다. 이 중 11명은 청와대 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20분 만에 연행됐다.
정부가 오는 7월 개별급여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을 앞두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신할 중위소득 기준액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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