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의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에도 5월 2일 국회 특위를 앞둔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중앙 당사와 새정연과 새누리 시도당 농성을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사실상 개악 시한으로 정한 5월1일을 5일 남겨두면서 이번 주가 공무원연금 개악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구성한 ‘2015 국어과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진’까지 ‘반대 입장’을 정리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의 지시를 받은
전교조는 24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 4·16 참사 진상규명!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청소년 동성 간 키스 장면을 방영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연출 여운혁)에 대해 23일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심의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핵심은 정부가 만든 세월호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시행령을 얻어내느냐다. 묻고 싶다. 질서유지선만 지키면 정부 시행령은 폐기될 수 있는지.
‘선선선’이란, 말 그대로 세 가지 선을 의미한다. ‘교통안전선’과 ‘질서유지선’, 그리고 ‘배려양보선’이다. 언뜻 보면 ‘뭐 그런가 보다’하고 지나칠 만한 특색 없는 선전 문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특색이 없어서일까. 그 캐치프레이즈는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찝찝하고 이상한 뒷맛을 가졌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 속에서 나온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2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급식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장애인의 날에 고속버스를 타려던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물의를 빚은 경찰이 올해 4월 20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아 장애인계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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