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수원이 진행한 초등교원 대상 연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엄성섭 앵커처럼 말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연수생들이 실습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연수생은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면서 항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초등수업혁신 강의요원 연수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자체 안을 국회 실무기구에 내놓았다. 공무원단체가 공식 회의 단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0일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고자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19일부터 이어진 1박 2일 투쟁을 20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정부가 이날 행사에서 천명한 메시지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바른 말 쓰기부터’라는 선언 아래 제시된 “장애우·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라는 것뿐이었다. 거리에서 터져 나온 장애인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
유가족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날은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더 열심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꾸준히, 더 차근차근 싸워야겠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지난 해 6월4일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원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가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기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명박산성이 재현됐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분향을 차벽으로 막았다. 대통령은 4.16이고 4.19고 다 팽개치고 유람을 떠났다.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을 어디서 뭘 하다 나타났는지 모를 대통령이 이제는 아예 9박 12일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 경찰이 알아서 긴 것인지 지시가 있었는지 몰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시민 3만 명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다. 정부는 대회 시작 전 유가족 15명을 비롯해 이날 모두 100명을 연행하고 물포와 최루액을 쏘며 청와대로 향하는 시민들을 저지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세월호는 학살”이라고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는 대형 부패스캔들에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태세다. 이에 야당은 발을 맞추고 있다.
지난 달 25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여야의원 294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을 중단하려고 하자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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