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두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경남지역 학교의 무상급식이 결국 중단되자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물의를 빚었다.
올해 초 정부가 공공분야 유사사업 600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일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적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없앨 것’을 물었더니 1순위로 극우편향 지적을 받는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활동)를 꼽았다. 세월호 관련 댓글 사태 등을 겪은 청소년들이 ‘일베’ 문제를 무척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아래 ICC)로부터 또 다시 등급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은, 무려 세 번째 등급심사 보류다.
학생 의무급식(무상급식) 중단을 하루 앞둔 31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55)이 “구호정치에 익숙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밥상머리교육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학부모를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이념적 통발 치기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은 늘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위한 국민 소송을 진행한다. 30일, 환경운동연합 등 10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서울시민인권헌장(아래 인권헌장)을 폐기한 서울시, 성소수자 청소년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불용한 성북구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소수자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저버렸다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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