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업무실수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할 초중고 학생 9만여 명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빠지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겨울, 빨간색 점퍼로 갈아입은 한국의 보수정당은 ‘보편복지’를 그 어떤 야당보다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것은 현대사에서 수구보수세력이 복지의 선별주의 원리를 강력하게 채택해왔던 노선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보수의 ‘혁신’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들의 혁신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프레임에 참패하면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보편복지로 선회하기에 이른다. 즉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의 욕구가 그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투쟁에 함께 했던 김금일 씨(48)가 200만원 벌금형을 거부하고 검찰에 출두해 노역형을 선택했다.
과거 대통령, 새누리당이 \'무자격\'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인권위원을 선임한 것에 이어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이 독단적 인선 절차를 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5일 정부가 환자의 입원료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3년 6월 6일에 고리에서 시작해 삼척, 영광 등을 거쳐 대전 유성까지 120일간 진행됐던 탈핵 국토도보순례가 지난 2월 1일 대전에서 다시 이어져 3월 1일에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다. 총 137일 동안 2256킬로미터를 순례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땅에 안전한 핵은 없다”고 외쳤다.
정진우 전 진보신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 피해자들이 3월 1일 사이버 망명이 아닌 사이버 감시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사이버 사찰 금지 법안 입법 청원 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월 20일, 어느덧 날짜도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남긴 용산참사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다. 국가의 폭력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6년이 흘렀다.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속 철거민들이 감옥에서 보낸 서러운 시간이기도 하다.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27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선 다시 한번 이들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길 기원하는 추모제가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비판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에게 경찰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7쪽 이하의 유인물은 출판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이번 전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것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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