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서신을 검열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양심수 이병진 정치학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민사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서신검열의 불법성에 대해 뒤집는 판결 내용이 담겨 있어 다소 파장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새벽 1시께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투표로 가결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울산 북구 신명동과 약 6.5km, 울산 북구청과 17km 떨어져 있다. 원안위가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원안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수명연장을 허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정치권 등의 발발이 예상된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를 앞세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사교육비 감소’라는 그들의 선전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교육비 의식조사에는 사교육 요소로 분류되는 방과후학교 교육비, 어학연수비, EBS 교재비 등은 빠져 있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스스로 참여한 시민의 힘으로 직접 만들었지만 서울시의 선포 거부로 파행을 맞이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서울시는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만장일치 없이는 인권헌장 선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인권헌장은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시민위원들이 서울시의 외면 속에 직접 선포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이 온몸에 피멍투성이로 병원에 입원해 35일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감염을 막으려고 입은 일회용 비닐 가운을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눌러 넣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틀 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41일 만인 24일에 나왔다.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오듯 애국주의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며 정부는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의 날’ 행사는 호재가 됐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조차 애국주의의 망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 내용을 문제 삼아 해당 유인물을 배포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 ‘비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경찰은 유인물 배포자 가족과 이웃을 만나 탐문조사를 벌인 것이 확인돼 70년대 안기부 사찰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 논의 등의 조건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5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내용 등을 다룬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여태껏 교육선진국과 달리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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