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파 세 모녀’의 덫 ‘추정소득’, 개정령안에 또?

복지부의 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지난해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벌어지면서 상위법인 기초법 개정이 ‘송파 세 모녀’의 재발을 막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강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무색해지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추정소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를 의식하여 추가한 명백한 꼼수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5.02.24 11:04

노점상이 사라진 자리, 구청은 무엇을 남겼나

지자체는 노점 근절을 통해 무엇을 얻어냈을까? 신논현역~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약 800미터 남짓한 강남대로. 최근 노점상이 사라진 그 구간에는 돌화분과 원형의자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무려 90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시민에게 보행권을 돌려주겠다면서, 오히려 노점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보행 공간을 잡아먹고 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5.02.21 18:12

미성년자 용역, 과태료 폭탄…‘노조탄압’ 닮은 꼴 ‘노점탄압’

투쟁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무렵, 현장에서는 ‘강남구청이 고용한 용역반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 강남지역 행정대집행 현장에 투입됐던 미성년자 용역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 아직 앳된 얼굴의 김영식(가명) 군은 만 18세가 채 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5.02.17 18:50

$세 모녀 죽인 \’추정소득\’ 그대로…기초법 시행령도 문제투성이$

세 모녀 죽인 \’추정소득\’ 그대로…기초법 시행령도 문제투성이

복지부가 지난달 15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사업 지침 등에만 있었던 수급 대상자의 소득 평가액, 재산 산정 기준,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고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주최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했으며, 차상위계층 범위를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

갈홍식 기자

2015.02.16 11:56

강남스타일 위해 사라진 사람들…“할머니, 안녕하세요”

강남대로의 노점상들이 자취를 감췄다. 벌써 두 달 째다. 노점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돌화분과 원형의자가 촘촘하게 들어찼다. 노점상과 강남구청이 뒤엉켜 소란을 벌였던 모습도 옛 일처럼 까마득하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 강남대로의 연말연시는 너무나도 고요했다. 누가 봐도 강남구청의 완벽한 승리였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5.02.16 10:07

오룡호 유가족 13일 사망자 장례 치러

오룡호 침몰 사고 유가족이 13일 오후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한국인 선원 4명의 유가족은 그동안 사조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하며, 시신 인도와 장례를 거부해 왔다.

사회

정현진 기자

2015.02.13 17:56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연기…녹색당 \”최신 안전기술 적용 안 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연기…녹색당 \”최신 안전기술 적용 안 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 중단 상태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결정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 이미 지난달에도 1차례 연기한 바 있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5.02.13 17:47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은 흉악범? DNA 채취로 운동 탄압

살인, 성폭력, 강간 등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행해지는 DNA 채취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에게도 DNA 채취를 요구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현재 DNA 채취 대상에 사회운동을 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 유죄 확정을 받은 이들도 포함되는 등 DNA법이 법 취지를 벗어나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5.02.12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