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정부가 환자의 입원료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3년 6월 6일에 고리에서 시작해 삼척, 영광 등을 거쳐 대전 유성까지 120일간 진행됐던 탈핵 국토도보순례가 지난 2월 1일 대전에서 다시 이어져 3월 1일에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다. 총 137일 동안 2256킬로미터를 순례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땅에 안전한 핵은 없다”고 외쳤다.
정진우 전 진보신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 피해자들이 3월 1일 사이버 망명이 아닌 사이버 감시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사이버 사찰 금지 법안 입법 청원 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월 20일, 어느덧 날짜도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남긴 용산참사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다. 국가의 폭력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6년이 흘렀다.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속 철거민들이 감옥에서 보낸 서러운 시간이기도 하다.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27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선 다시 한번 이들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길 기원하는 추모제가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비판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에게 경찰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7쪽 이하의 유인물은 출판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이번 전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것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교도소 내에서 서신을 검열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양심수 이병진 정치학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민사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서신검열의 불법성에 대해 뒤집는 판결 내용이 담겨 있어 다소 파장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새벽 1시께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투표로 가결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울산 북구 신명동과 약 6.5km, 울산 북구청과 17km 떨어져 있다. 원안위가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원안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수명연장을 허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정치권 등의 발발이 예상된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를 앞세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사교육비 감소’라는 그들의 선전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교육비 의식조사에는 사교육 요소로 분류되는 방과후학교 교육비, 어학연수비, EBS 교재비 등은 빠져 있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스스로 참여한 시민의 힘으로 직접 만들었지만 서울시의 선포 거부로 파행을 맞이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서울시는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만장일치 없이는 인권헌장 선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인권헌장은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시민위원들이 서울시의 외면 속에 직접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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