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3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학교질서를 만들고, 인권 친화적 교권의 상도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곳곳에서 시상식 소식이 들렸다. 서로의 공로를 인정하고 북돋는 훈훈해야 할 상을 주고받는 일 때문에 부끄럽고 염치없고 화도 나는 일이 몇 가지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에는 4년 전 제염작업을 한 흙더미가 비닐봉지에 싸인채 2015년 현재 학교와 길거리, 농토에 방치돼 있다. 유효기간 2년을 넘긴 비닐봉지는 구멍이 났고 방사능 오염 흙은 비바람에 흘러내린다. 흘러내린 흙에서는 풀이 자라고 방사능도 함께 새어나온다.
전시회 오픈식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2010년 오세훈 시장 당시 서울시와 용산참사 대책위가 합의했던 생계대책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1일, 대형 참사로 가족을 잃은 오룡호 유가족들이 보름째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오룡호 선사인 서대문 사조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간 지 벌써 15일째다. 유족 A씨는 “노후된 배로 무리하게 일을 시키다 사고가 일어났는데,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선원들의 목숨도 똑같이 소중한 목숨인데, 왜 애 아빠 목숨을 하찮게 취급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2009년 1월 20일 생존권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다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불길에 휩싸여 사망한 용산참사의 아픔이 서울 중구 순화동에 이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희생된 고 윤용헌 씨와 불타는 망루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은 지석준 씨는 원래 중구 순화동(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민이었다.
정부가 부정수급 관리 등 재정지출 축소를 더욱 강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국고보조금 부정 지급 실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각 부처 간 유사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통폐합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속도전식 재정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복지사업들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두 차례의 등급 보류가 ‘NGO 탓’이라는 현병철 위원장의 발언이 시민사회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안산에서 응급상황에 놓인 홈리스(노숙인)가 병원의 진료 거부,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5시간 동안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홈리스에 대한 의료복지 공백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생존권을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현장. 20일이면 6년이 되는 참사의 현장에 유가족과 연대단체가 다시 모여 살인진압과 개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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