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이 온몸에 피멍투성이로 병원에 입원해 35일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감염을 막으려고 입은 일회용 비닐 가운을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눌러 넣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틀 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41일 만인 24일에 나왔다.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오듯 애국주의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며 정부는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의 날’ 행사는 호재가 됐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조차 애국주의의 망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 내용을 문제 삼아 해당 유인물을 배포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 ‘비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경찰은 유인물 배포자 가족과 이웃을 만나 탐문조사를 벌인 것이 확인돼 70년대 안기부 사찰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 논의 등의 조건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5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내용 등을 다룬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여태껏 교육선진국과 달리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왔다.
복지부의 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지난해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벌어지면서 상위법인 기초법 개정이 ‘송파 세 모녀’의 재발을 막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강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무색해지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추정소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를 의식하여 추가한 명백한 꼼수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는 노점 근절을 통해 무엇을 얻어냈을까? 신논현역~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약 800미터 남짓한 강남대로. 최근 노점상이 사라진 그 구간에는 돌화분과 원형의자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무려 90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시민에게 보행권을 돌려주겠다면서, 오히려 노점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보행 공간을 잡아먹고 있다.
투쟁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무렵, 현장에서는 ‘강남구청이 고용한 용역반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 강남지역 행정대집행 현장에 투입됐던 미성년자 용역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 아직 앳된 얼굴의 김영식(가명) 군은 만 18세가 채 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복지부가 지난달 15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사업 지침 등에만 있었던 수급 대상자의 소득 평가액, 재산 산정 기준,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고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주최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했으며, 차상위계층 범위를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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