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ICC 심사 앞두고 토론회 열었지만 ‘썰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올해 3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 심사를 앞두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으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가 ‘진정성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토론회에 불참했다. 토론회엔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 인권위원들도 전원 불참해 황량함을 더했다.

사회

갈홍식 기자

2015.01.30 11:24

연이은 장애인 가족 자살, “복지제도 안내 부족 탓”?

지적장애인 언니를 둔 20대 여성의 자살 소식이 또다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에 거주하는 A씨(28)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막 퇴소한 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사회

하금철 기자

2015.01.29 11:08

정신병원에서 18시간 손발 묶인 70대 노인 사망

정신병원에서 70대 노인을 독방에 격리하고 17시간 이상 손발을 끈으로 강박해 사망하게 하는 등 정신병원 내 가혹행위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5.01.29 11:03

장애인 언니 둔 20대 자살…기초법·복지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

얼마 전 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 언니를 둔 20대 여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탓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오전 10시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 한 식당 주차장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A(2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식당 주인이 이를 발견했다. A씨는 유서로 “할 만큼 했는데 지쳤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언니는 좋은 시설보호소에 보내주세요. 장기는 다 기증하고 월세 보증금도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고 남겼다. 경찰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A씨는 남구 봉덕동의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 1급인 언니 B(31)씨와 둘이 살았다. A씨와 B씨는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재가하면서 연락이 끊기자 광주 친척집에서 자랐다. 이후 대구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B씨는 2012년 1월 대구 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 입소했다. 답답한 시설 생활이 힘들었던 B씨는 결국, 올해 1월 14일 시설에서 퇴소했다. 지난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A씨는 생활고와 함께 언니 B씨의 부양을 힘들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집안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언니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다행이 B씨가

사회

천용길 기자

2015.01.27 17:20

두 차례 ‘등급 보류’ 판정 인권위, A등급 무사할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과 함께 받은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26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답변서는 올해 3월 열리는 ICC에 제출될 계획이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5.01.27 12:16

보육교사, 스트레스적 신체의 표상

\'교수\'와 다르게 \'교사\'의 노동에는 감정노동, 양육노동, 그 외에 생활노동 등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의 노동은 학생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고되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교육기관은 양육자로서의 가정이 담당하던

사회

박경주(성공회대 사회학 박사과정)

2015.01.26 10:54

CCTV가 아니라 보육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을 때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의 아동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언론은 가해자의 폭력성을 주로 조명하고 이에 호응하듯 사건에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회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2015.01.23 18:27

용산참사 후 6년, 세입자는 여전히 ‘강제퇴거’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로 철거민 중 5명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숨진 후 사회적으로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와 여야는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일부 법과 제도 손질에 나섰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상가, 주택 세입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상황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5.01.2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