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과 함께 받은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26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답변서는 올해 3월 열리는 ICC에 제출될 계획이다.
\'교수\'와 다르게 \'교사\'의 노동에는 감정노동, 양육노동, 그 외에 생활노동 등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의 노동은 학생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고되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교육기관은 양육자로서의 가정이 담당하던
인천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을 때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의 아동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언론은 가해자의 폭력성을 주로 조명하고 이에 호응하듯 사건에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로 철거민 중 5명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숨진 후 사회적으로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와 여야는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일부 법과 제도 손질에 나섰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상가, 주택 세입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상황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란선동죄라는 건 누군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 이 정부 못 살겠다. 갈아엎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부 다 내란선동에 해당될 여지가 생겨버린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서둘러 정당해산을 결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3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학교질서를 만들고, 인권 친화적 교권의 상도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곳곳에서 시상식 소식이 들렸다. 서로의 공로를 인정하고 북돋는 훈훈해야 할 상을 주고받는 일 때문에 부끄럽고 염치없고 화도 나는 일이 몇 가지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에는 4년 전 제염작업을 한 흙더미가 비닐봉지에 싸인채 2015년 현재 학교와 길거리, 농토에 방치돼 있다. 유효기간 2년을 넘긴 비닐봉지는 구멍이 났고 방사능 오염 흙은 비바람에 흘러내린다. 흘러내린 흙에서는 풀이 자라고 방사능도 함께 새어나온다.
전시회 오픈식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2010년 오세훈 시장 당시 서울시와 용산참사 대책위가 합의했던 생계대책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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