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사찰이 만연한 한국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변함없이 지난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우리 피해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고 싶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등 9명을 피고로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청구했다. 한전의 소장대로 집행 문부여가 결정될 시 이들 9명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요 보수시민단체 대표들은 종북 문제나 교과서 문제, 통일 문제 등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 3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진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는 가스누출 탐지기가 없었고 환풍장치가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 작업자는 산소측정기나 안전보호구를 갖추지 않은 채 현장에서 숨졌다. 한편에서는 사고 이틀 전에 신고리3호기 내 정전이 있었음을 증언해 정전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리산 케이블카 도입에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남원시마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의사를 26일 밝히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결론을 영·호남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모두 부정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8~29일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시험 송전을 계획한 가운데 밀양 주민들이 송전 저지를 위한 싸움에 들어갔다. 길게는 10년 가깝게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한 밀양지역 52기 초고압 송전탑은 완공됐다.
은사시나무가 넘실거리던 동산에는 23호 송전탑이 섰다. 평화를 기원하는 장승과 텃밭이 있던 평화공원은 야전 막사처럼 울타리가 섰다. 소보리가 푸르게 파도치던 들판은 잿빛 밑동만 남아있고 언덕을 따라 조경나무로 쓰인 ‘아름다운 각북, 살기 좋은 삼평리’는 검붉은 빛깔로 변했다.
검찰의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카오톡 싹쓸이 압수수색을 통한 사이버사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정당 해산 제도와 관련한 일반 이론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짚고, 헌재가 법원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왜곡하거나 교묘하게 빠트리며 결론을 짜 맞춘 부분을 지적했다.
초중등 교원들의 모임인 원자력교육연구회가 원자력 홍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특1급 호텔’에서 호화판 공짜 연수를 벌일 예정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연수는 ‘핵발전소 영향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판결을 받은 주민들이 있는 지역의 핵발전소를 직접 방문하면서도 ‘원자력 찬양’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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