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부산시민대책위 등 8개 환경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진행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발병 피해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총 285명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고리지역 주민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성 40명, 영광 32명, 울진 11명으로 나타났다.
거리의 보행권을 운운하며 노점상들을 싹쓸이하고 그 자리에 돌 화분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의 보행권까지 침해한다. 이 모든 게 ‘공무’라는 이름에 적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울 좋은 ‘거리의 미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규제완화 끝장토론회’를 전국을 돌며 열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시장 공동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1일 오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보팔참사 발생 30년을 맞아 보팔 피해자 여성대표 3명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유니언 카바이드를 인수한 다우케미칼이 피해보상 및 사고지역을 정화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 중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대구·포항·울산·안동 환경운동연합도 다우케미칼의 책임을 강조하며 3일 오후 2시 구미시 황상동 한국다우케미칼(주)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거대 축산-낙농 국가인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비준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82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일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따른 예산문제로 부득이 스포츠 강사 82명과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인권헌장을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위원과 면담에서 인권헌장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일 오후 2시,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부대표, 박래군 소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신데렐라 귀가 시간을 기준으로 기소여부와 선고를 판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시위의 권리도 시계가 자정을 알리면 해체된다는 것이다.
안전사회 건설 대안 마련을 위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규제완화,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참여의 배제’ 등의 국제적 사례와 교훈을 통한 대안 모색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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