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악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사실상 맞바꾸면서 개악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청와대가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활동을 펼쳐왔던 최이우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인권위의 반인권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최이우 목사의 임명은 지난 3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아래 ICC) 승인소위가 인권위에 대해 등급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전원합의’를 이유로 서울시가 폐기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결국 시민의 손을 통해 선포됐다. 이들은 서울시의 태도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조속히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12시 20분경 대구 성서산업단지 영남도급사업협동조합(달서구 갈산동 100-74)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염소가스를 흡입한 47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으로 선전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성 참가자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박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들을 외면하고 ‘뒷문행’을 택했다.
지난 6일부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단체들이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180명의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시민위원회(아래 제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오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몇 차례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에서 실질적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을 내놓았다. 장애인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소득보장 등 권리가 대폭 포함된 이번 초안은 장애등급제와 등록제를 기초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완전히 대체하고, 장애인 복지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하여 인권은 늘 소란스럽다.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요구를 통해 정치적으로 첨예한 요구를 그치지 않는 인권의 싸움은 그래서 항상 가장 소란스러운 역사의 현장 한 가운데에 자리해 왔다.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는 부정, ‘그것은 인권 밖의 문제’라는 주장은 그 때마다 반복되었지만 결국 그 모두는 인권의 문제였고, 보편의 확장이었다.
공안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표적으로 구색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는 법을 적용해 보수교육감을 끼워맞추기식으로 함께 기소해 불거진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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