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축산-낙농 국가인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비준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82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일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따른 예산문제로 부득이 스포츠 강사 82명과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인권헌장을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위원과 면담에서 인권헌장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일 오후 2시,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부대표, 박래군 소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신데렐라 귀가 시간을 기준으로 기소여부와 선고를 판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시위의 권리도 시계가 자정을 알리면 해체된다는 것이다.
안전사회 건설 대안 마련을 위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규제완화,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참여의 배제’ 등의 국제적 사례와 교훈을 통한 대안 모색 자리가 마련됐다.
구청 용역반 40~50여 명과 경찰 병력 등 10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 경 강남대로에 도착해 노점상들이 들여 놓은 규격마차 4대를 기습 철거했다. 컨테이너 농성장 옆에 마련된 천막도 철거됐다. 농성 중이던 노점상들이 긴급하게 저지에 나섰지만 규격마차 대부분이 부서지고 쓰러지거나 압수됐다.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가 6차 회의 끝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확정했으나, 서울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애초에 시민의 뜻으로 인권헌장을 제정하겠다며 시민위원회에 권한을 일임했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에 대해 반발하자 사실상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상임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입법 발의에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더라도 재정균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에 국민연금 급여 삭감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별 노점 단속관련 예산 규모와 관련해 강남구가 총 7억 2천 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단속 예산 규모가 가장 작았던 서대문구(1,517만원)와 비교해 약 50배에 달하는 액수다. 강남구는 25개 자치구별 단속건수에서도 압도적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올해 노점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총 1,524건의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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