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도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맡겨 수사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대구교육청이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에 따라 전교조 추천 위원을 해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 국정감사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월 19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향한 주사파 대부 ‘강철서신’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주요 의원, 최고위원 등이 민혁당 조직원 또는 민혁당 산하 RO(혁명조직) 조직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직접 이들을 만나서 지도를 하거나 지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 수위 넘어’ 한 마디에 한국 사회가 군대처럼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적인 폐쇄 사회임을 웅변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시지부는 20일 일본산 고철 수입·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민관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경찰이 장애인들의 집회·행진 신고를 잇달아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었다. 이날 새벽 5시 30분경 강남구청은 용역깡패 약 100여 명을 동원하여 강남대로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남대로변에는 약 50여 명의 노점상들이
보수적 단체들의 세월호 맞불 집회 등엔 단 한 건의 채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 2011년 이후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건수가 무려 390만 건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개인의 기본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강북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들의 행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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