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등기 증명서, 앞으로 성 전환 사실 공개 않는다

부동산 등기 증명서, 앞으로 성 전환 사실 공개 않는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인 성별식별번호가 바뀐 사실이 공시돼 부동산 소유자가 트렌스젠더임이 밝혀지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남구청 또 용역 동원 노점상 폭력 단속…노점상 반발

강남구청 또 용역 동원 노점상 폭력 단속…노점상 반발

강남구청이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11월 2일에도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노점상 철거단속을 진행해 노점상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난관 많은 미완의 합의안 일단 수용

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난관 많은 미완의 합의안 일단 수용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10.31 특별법 합의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200일, 1만 명 도심 집회 “양당합의는 시작일 뿐”

세월호 참사 200일, 1만 명 도심 집회 “양당합의는 시작일 뿐”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은 1일, 시민 1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하루 전 여야 합의안을 미흡한 합의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시작으로 또 다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상수원·산지 개발 규제완화 강조한 경북 ‘창조경제’

상수원·산지 개발 규제완화 강조한 경북 ‘창조경제’

경상북도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개발 규제 제거에 발 벗고 나섰다.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나서 상수원보호구역, 산지 개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당신에게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프라이버시는 학교에 숙제로 제출하는 일기장과 다른 일기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듯하다. 그것은 나의 내밀한 생각이었고, 사랑이었고, 꿈이자, 부끄러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가족들을 외면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가족들을 외면했을까?

지난 10월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헌데 부쩍 추워진 10월 끝자락 날씨 속에서도 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전 날 밤부터 국회에서 노숙까지 하며 밤을 지새워 박 대통령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4대강 부작용, 금강 지천 역행침식 심각”

“4대강 부작용, 금강 지천 역행침식 심각”

4대강 사업 부작용으로 금강의 지천에서 심각한 역행침식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씨, 갑니다

박근혜 씨, 갑니다

이런 비문화의 시대에, 반인륜의 시대에 과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의 도구로 쓰는 ‘연장’들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묻고...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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