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만금개발청이 입법예고한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요건을 낮추는 등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친환경개발 마지노선 포기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정부 비판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기 위해 수천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사진과 신상자료를 요구하자 광주시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이 총 2,968명의 이를 넘겨 위법 논란이 인다.
장여경 활동가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자신의 행적 외에도 자기가 생각한 것들까지 무의식적으로 통신에 저장 된다고 설명했다. 그 지점에서 모바일과 사상의 자유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사상의 자유는 내심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인데 사적인 대화가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받는 순간 개인의 사생활과 내심이 발가벗겨진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실시한 4대강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 내부 검토서도 부실 조사를 인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검토의견)에 따르면, 4대강 사후환경
구미 반도체공장 ㈜KEC의 ‘구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 신청이 폐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도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한전과 시공사. 이후 한 달 동안 진행됐고, 폭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대책위는 “주민 폭행과 안전수칙 미준수는 공사강행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매월 하락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액조차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용근로자 범위를 축소하면서, 23만 5천명에 달하는 노인 일용노동자들이 기초연금에서 대거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북녹색연합이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이 군산항을 통해 제일 많이 수입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다. 규제 완화를 지상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지구 온난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에 맞서 진보 사회운동은 과다 배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사회운동을 조직하여 실질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한국 최루탄 생산 업체가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5년간 젖체 24개국에 316만발의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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