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사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피해자 지원 끝까지 하겠다”

정부에 피해자들의 요구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가족·피해자의 참여 아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겠다고 했다. 언론보도, 온라인 댓글, 유튜브 등에서 진행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는 한편,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11.23 16:13

박탈당한 이들의 민주주의

민중이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고, 공적인 행정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제도와 기회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청원제도가 있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만 들어가면 대표자(국회의원)들과 그 배후에 있는 정당, 기득권들의 이해관계 셈법에 의해 법안은 갈기갈기 찢겨나간다.

사회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2022.11.22 13:31

전장연, 삼각지역서 천막농성 돌입…“장애인권리 예산으로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와 국민의힘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21일 오후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장애인권리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장애인권리 예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2.11.21 20:42

장애인 운동은 기후정의 운동이다

그럼에도 코로나를 겪고 되찾은 평온한(?) 일상은 펜데믹 이전의 시스템을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한다. 탈시설, 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돌봄 체계의 확대, 공적 교육·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원의 확대도 모두 예산 논리에 막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사회

정창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11.21 16:02

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항소심 “나쁜 선례되지 말아야”

지난 7월 15일 원심 재판부는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해고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충북경실련에서 성희롱당한 피해자들이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고 6개월 뒤 해고를 통보받은 사건이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11.15 15:14

한국 임신중지 ‘비범죄화’ 결정 3년…규제는 패착을 낳는다

영국은 임신중지에 필요한 1단계 약물 미페프리스톤과 2단계 약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의료기관에서 복용해야 했다. 그러나 유산유도제를 의료기관에서 복용한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문제가 있었고, 2018년 8월 두 번째 약물을 집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11.11 8:00

헌재, ‘HIV 전파매개행위죄’ 10일 공개변론…위헌 주장 근거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조항의 위헌제청 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서울 종로 헌재 앞에서는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11.10 15:45

“왜 유독 유산유도제 도입에만 ‘법 근거’를 요구하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서 가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당뇨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등 심각한 수술에 대해서도 법으로 가부를 따지고 있나? 의사의 판단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독한 항암제도 의사가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도 된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11.10 8:26

일론 머스크라는 자본가와 미국 중간선거

머스크가 SNS 수단인 트위터를 최근 구매했다.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휘발성 강한 SNS 도구다. 결국 그는 잘 아는 것이다. 자본에도 SNS, 즉 Social Network Service가 중요하다는 것. 이제 자본가들에게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상징자본’이다. 뭐하러 언론사는 귀찮게 만들까. 언론사는 통제하기도 힘들고, 언론기사는 ‘가짜뉴스’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다.

사회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노동사회학자)

2022.11.09 11:48

“대통령, 안전에 대한 태도 반성하라”…청년들, 전국민 행동 제안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추모 행진을 벌였던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국가 안전에 대한 태도를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국가에 안전 사회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오는 12일 '전 국민 1분 묵념'을 제안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 등의 행동들이 제안되고 있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11.09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