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도입이 기업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 자체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유산유도제의 도입 지연 사태는 현대약품이 식약처가 추가로 요구한 허가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이 표면적인 원인이다. 현대약품은 산부인과 질환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에서 강세를 보이며 산부인과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재난 발생 시 그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정책 순위가 바뀐다는 메시지를 사회와 국가 영역에 던져줘야 한다"라며 이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는 경찰청의 책무가 우선하지만, 그 이전의 책임 소재는 재난 관리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 등 646개 단체는 8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을 알렸다. 이들은 “정부는 여가부에 대해 폐지가 아닌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구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성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9월 초, 국내 최초 성·재생산 건강 전문의원이 곧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회원으로 있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이하 셰어)’의 연계클리닉으로, 셰어의 기획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최예훈 씨가 곧 개원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5일 오후 2시 이태원역 4번 출구에 모인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쪽을 향해 묵념을 진행한 뒤 약 5분가량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어 "6:34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다", "살릴 수 있었다. 국가책임 인정하라"라는 슬로건이 적힌 손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약 1.5km를 침묵 속에 행진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노총 등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시민사회 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의 시민사회단체 사찰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됐는지 등을 밝히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내용들에 대해 날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경찰, 지자체 책임자가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이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세부적인 안을 밝히진 않았으나,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안전은 민간경비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투입이 계속 요구됐지만 이번 참사 때까지 적정 동원 기준이 지금까지 부재했다. 이 기준이 부재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책임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정적 발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연대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엔 음악과 춤에 대한 기억만이 남았다. 실패한 투쟁에 혁명은 없었지만 적어도 기분은 좋았다. 시간이 지나며 해방공간은 공터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뜨거웠던 기억은 사진첩에 처박혀 백업 전까지 영원한 잠에 빠져든다. 한때 우리가 역사라 믿었던 혁명적 순간의 고귀한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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