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시지부는 20일 일본산 고철 수입·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민관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경찰이 장애인들의 집회·행진 신고를 잇달아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었다. 이날 새벽 5시 30분경 강남구청은 용역깡패 약 100여 명을 동원하여 강남대로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남대로변에는 약 50여 명의 노점상들이
보수적 단체들의 세월호 맞불 집회 등엔 단 한 건의 채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 2011년 이후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건수가 무려 390만 건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개인의 기본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강북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들의 행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청도 송전탑 공사 완료 전까지 반대 주민 이 모씨(47)등 41명이 한전 대경건설지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판결이 내려질까.
가난한 이들은 재벌과 기업엔 관용을 베풀면서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 장애인, 비정규직 등 도시빈민에게만 가혹한 정부에 연대의 힘으로 맞서겠다고 서울 도심을 누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오면 평생 경찰에 자신의 활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재량사업으로 진행하던 각종 교육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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