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놓은 구체적 증거 대부분이 2013년 5월 12일 밤 마리스타 수도원 강연회와 분반토론 내용이라, 이날 하룻밤 나눈 이야기로 피고 7명에 대해 총 징역 105년을 구형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자 63인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표자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 원탁회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6일 오후 7시,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현장 앞에서 ‘철탑탈출 반격의 서막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문화제에는 밀양 주민들을 비롯해 대구, 서울, 청주, 부산 시민들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5일,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과 증개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세월호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은 도심 집회를 열고 국정원과 유병언, 그리고 세월호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지지세력의 재결집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치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대변혁’이나 ‘부패 척결’ 등의 공세적 방향을 내걸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물밑에서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TISA 협정,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 등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과 직원들 휴가와 임금에도 개입한 증거가 나타나,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가중돼 파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종합대책안을 25일 내놓았다. 급작스런 자사고 폐지에 따르는 충격은 최소화하고, 자사고들에게 ‘일반고 전환’은 계속 압박하겠다는 양면 전략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시즌2의 싸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지난 24일, 유족들의 행진을 가로막은 경찰에 대한 분노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추진 관련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모두 11억85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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