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야간시위 개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야간 집회 참가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0일 야간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3호가 일부위헌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 2일 1만2244명의 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학부모와 시민, 예비교사 1만7000여 명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거위의 꿈>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거위의 꿈 추진위)’는 10일 오전 11시, 조계사 극락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위의 꿈> 제작 및 모금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외침대회가 9일 이른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아래 빈곤노인연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이목희 의원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의 주최로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경북대 오는 16일로 예정했던 이 전 대통령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수여를 일단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국내 운항 중인 선박들의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난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된 배는 세월호 하나 뿐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정치권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안과 별도로 가족, 시민사회,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종합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어도 이전에 허가된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70명을 학교로 복귀시키려던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법적 정당성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각종 매체들은 재앙과 다를 바 없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제목에는 ‘흉측한’, ‘괴이한’, ‘끔찍한’, ‘괴상한’ 등 혐오의 의미를 담은 수식어가 붙었고 ‘외계생명체’라는 비유도 등장했다. 그렇다면 큰빗이끼벌레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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