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지지세력의 재결집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치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대변혁’이나 ‘부패 척결’ 등의 공세적 방향을 내걸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물밑에서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TISA 협정,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 등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과 직원들 휴가와 임금에도 개입한 증거가 나타나,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가중돼 파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종합대책안을 25일 내놓았다. 급작스런 자사고 폐지에 따르는 충격은 최소화하고, 자사고들에게 ‘일반고 전환’은 계속 압박하겠다는 양면 전략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시즌2의 싸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지난 24일, 유족들의 행진을 가로막은 경찰에 대한 분노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추진 관련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모두 11억85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1박 2일간의 도보 행진을 벌이던 유족들은 끝내 광화문에서 경찰 병력에 저지당했다. 유족과 시민 등은 경찰에 행진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대치 상황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유족들만 길거리로 나 앉았다. 유족들은 벌써 11일 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 중이고,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100리길을 행진하기도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 문제를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광화문 농성 2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아가기 위한 마당을 준비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