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종북논쟁에 편승해 통치 안정을 하고, 반전교조 정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선거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집회 관련 훈련 철저 지시하달’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전동휠체어 등 전원 차단 방법 숙지 및 훈련 반복 실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계로부터 인권침해라고 지탄받아온 중증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전원 차단 등이 경찰 내부 문건으로 공유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 2012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가 탈락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소급 지급된 사례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사례보다 무려 2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워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kW, 최대공급능력을 8,450만kW, 예비력을 500만kW이상으로 전망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근거가 됐던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100여 명을 형사고발하면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의 탄압조치를 제소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국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자립생활기금(ILF: Independent Living Fund) 폐지에 항의하며 지난달 28일부터 런던 국회의사당 서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광장을 점거하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곧 인권이다. 에이즈환자에게 건강할 권리란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는 것 이외에도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 당하지 않을 권리, 더 나아가 질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포함한다.
지난 6월 11일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에서 심각한 경찰폭력을 목격한 전국 167개 시민, 환경단체, 종교, 정당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인권침해와 위법 실태에 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청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중등교장협의회(중등교장협) 소속 교장 수천 명이 방학식 등에서 ‘생활안전’ 훈화교육 등을 하는 대신 제주도로 몰려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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