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숙인 불법 유인, 감금·폭행·강제주사…건보공단 지급액 노린 병원

노숙인 불법 유인, 감금·폭행·강제주사…건보공단 지급액 노린 병원

한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지급액을 타낼 목적으로 직접 차량을 동원, 서울역과 영등포역 일대 노숙인들을 불법 유인하여 입원시킨 후, 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고발이 제기되었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 ‘파격 취임식’ 준비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 ‘파격 취임식’ 준비

25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조희연 당선인은 오는 7월 1일 취임식을 열지 않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11 밀양 행정대집행, 국가폭력과 반인권으로 점철된 진압작전

6.11 밀양 행정대집행, 국가폭력과 반인권으로 점철된 진압작전

2014년 6월11일에 있었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또 한번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의곁을 지키고자 했던 종교인들과 연대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폭력의 상흔을 남겼다.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 주장 이어 진보교육감 압박 총공세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 주장 이어 진보교육감 압박 총공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9일 행정법원이 전국교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인정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판결 전 탄원서를 제출했던 전국 13개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당선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밀양 할매들, “우리를 소·돼지 취급하며 끌어냈다”

밀양 할매들, “우리를 소·돼지 취급하며 끌어냈다”

밀양 할머니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몸서리를 쳤다. 증언이 이어지던 도중 몇 할머니들은 억울함과 분노, 대집행 당시 공포감에 오열했다.

303개 단체 대구퀴어축제 지지 선언

303개 단체 대구퀴어축제 지지 선언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기독교단체가 축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30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지지를 밝혔다. 이날 연명을 통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지지의 뜻을 밝힌 단체는 인권․ 노동․장애․성소수자 등 전국적으로 303개 단체다.

법원, 성폭력 피해는 인정, 가해자는 \’무죄?\’

법원, 성폭력 피해는 인정, 가해자는 \’무죄?\’

대전 지방·고등법원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연이어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전국 성폭력상담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진보교육감 취임 1주일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밀어붙이기\’

진보교육감 취임 1주일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밀어붙이기\’

진보교육감 취임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부산과 경남 등 보수교육감 지역의 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공문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승일 교육부차관이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을 불러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북대 총학생회, \”이명박 전 대통령 명예학위 결정 취소하라\”

경북대 총학생회, \”이명박 전 대통령 명예학위 결정 취소하라\”

경북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결정이 알려지면서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대 경영학부는 최근 교수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했다.

\’반토막 강의\’, ‘청문회 준비\’ 핑계로 종강

\’반토막 강의\’, ‘청문회 준비\’ 핑계로 종강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한국교원대 명예교수)에 대해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맡았던 김 후보자가 규정된 강의시간을 채우지 않고 ‘반토막 강의’를 하고, 마음대로 종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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