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경북대 오는 16일로 예정했던 이 전 대통령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수여를 일단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국내 운항 중인 선박들의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난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된 배는 세월호 하나 뿐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정치권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안과 별도로 가족, 시민사회,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종합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어도 이전에 허가된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70명을 학교로 복귀시키려던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법적 정당성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각종 매체들은 재앙과 다를 바 없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제목에는 ‘흉측한’, ‘괴이한’, ‘끔찍한’, ‘괴상한’ 등 혐오의 의미를 담은 수식어가 붙었고 ‘외계생명체’라는 비유도 등장했다. 그렇다면 큰빗이끼벌레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종북논쟁에 편승해 통치 안정을 하고, 반전교조 정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선거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집회 관련 훈련 철저 지시하달’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전동휠체어 등 전원 차단 방법 숙지 및 훈련 반복 실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계로부터 인권침해라고 지탄받아온 중증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전원 차단 등이 경찰 내부 문건으로 공유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 2012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가 탈락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소급 지급된 사례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사례보다 무려 2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워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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