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kW, 최대공급능력을 8,450만kW, 예비력을 500만kW이상으로 전망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근거가 됐던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100여 명을 형사고발하면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의 탄압조치를 제소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국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자립생활기금(ILF: Independent Living Fund) 폐지에 항의하며 지난달 28일부터 런던 국회의사당 서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광장을 점거하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곧 인권이다. 에이즈환자에게 건강할 권리란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는 것 이외에도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 당하지 않을 권리, 더 나아가 질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포함한다.
지난 6월 11일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에서 심각한 경찰폭력을 목격한 전국 167개 시민, 환경단체, 종교, 정당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인권침해와 위법 실태에 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청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중등교장협의회(중등교장협) 소속 교장 수천 명이 방학식 등에서 ‘생활안전’ 훈화교육 등을 하는 대신 제주도로 몰려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화상경마장입점저지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마사회는 28일 오전 9시 30분쯤 화상경마장 18개 층 중 13~15층 3개 층을 시범 개장했다. 그러나 개장을 위한 홍보는 서울 내 인근 화상경마장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목소리에 일부 기독교 단체는 혐오로 대답했다. 결국, 퀴어퍼레이드는 행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참가자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도 경찰에 둘러싸인 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세월호 관련 ‘가만히 있으라’ 등 청년.학생 시위 연행자들에게 배후가 있다고 단정하고 디지털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6.28 민주노총 총궐기대회’ 와 이어진 범 시민사회 ‘쌀 전면개방 반대, 민영화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시국대회’ 이후 도심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살수차를 동원해 발포하며 연행몰이를 하는 등 초강경 진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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