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일,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에 참가한 시민 115명을 기습 연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행 과정에서 3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창은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까지 연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참사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규탄했다. 6천여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대회를 마치고 서울시청 앞 분향소 헌화를 거쳐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평형수가 되자고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 시대의 평형수들이 기울어가는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한 날입니다. 다름이 있다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혼자만 탈출해 나가려는 선장 박근혜 씨를 단죄하러 청와대로 분명히 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 여성·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간성 등 성소수자(LGBTI)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이 16일 발간됐다.
1969년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내란예비음모’ 누명을 쓴 이들에 대해 16일 대법원(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故 권재혁 씨는 사형을 당했고, 故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봉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선거전에 나섰던 진보 성향의 윤덕홍 후보(전 교육부총리)가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조희연, 보수 문용린·고승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교육부가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전교조가 “교육부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른바 ‘황제라면’, ‘황제의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의 세월호 참사 보도 행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부 비판 보도를 한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언론 손보기’를 본격화 하면서 정부와 언론노동자들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KBS 보도본부 부장들은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사퇴를 선언했으며, 원로 언론인들은 현직언론인들에게 반성과 행동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자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숙 서울대 교수는 “국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 일치가 이르는 지점은 바로 국가 개조론이다. 관경유착을 끊고, 관피아를 척결한다는 국가개조론은 공안논리로 직결될 수 있는 논리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실패 담론을 덥석 받아 안아 국가개조론을 내 놓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관피아 척결의 결과는 국가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으로 박 대통령은 사회를 다시 재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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