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기초법 개별급여 통과 \’여론몰이\’

국토부, 기초법 개별급여 통과 \’여론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급여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사실상 기초법 개편안 국회 통과를 압박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혈세로 쏜다”…자사고 ‘황제 건립’ 논란

“혈세로 쏜다”…자사고 ‘황제 건립’ 논란

특정 기업 자녀를 특혜 선발하는 학교를 세우면서 사학재단은 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국민 혈세를 ‘펑펑’ 쏟아 붇는 기업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건립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병원에서 백일 맞은 이주아동 ‘별이’에게 빛을

병원에서 백일 맞은 이주아동 ‘별이’에게 빛을

별이는 포천의료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양수과다로 인한 뇌출혈, 사지기형, 자가호흡 불가 등의 증상을 보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응급실로 이송됐다. 처음 별이는 자가호흡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현재 기적적으로 조금씩 호흡을 시작했다.

‘통학고문’에 학부모들 농성, 교육부도 나서

‘통학고문’에 학부모들 농성, 교육부도 나서

왕복 60km 떨어진 타 지역 고교로 밀려나 ‘통학고문’에 시달리는 자녀를 둔 충남 아산지역 학부모들이 결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장소는 충남도교육청 2층에 있는 부교육감실이다. 14일 오후 충남도교육청이 ‘학생 전학 불가’ 방침을 밝힌 뒤 벌어진 일이다.

이성애 중심 \’사랑\’ 뜻풀이 반대 청원운동 시작

이성애 중심 \’사랑\’ 뜻풀이 반대 청원운동 시작

지난 3월 국립국어원이 ‘사랑’ 뜻을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둥)은 국립국어원의 ‘사랑’ 뜻풀이 재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심사센터, 송 씨 사건 사과 요구에 ‘경찰 방패’

장애심사센터, 송 씨 사건 사과 요구에 ‘경찰 방패’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아래 심사센터)가 송국현 씨(53세, 장애 3급) 화재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에 ‘경찰 방패’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측은 더는 물러날 수 없다며 밤샘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얼마나 더 가난해져야 할까요?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얼마나 더 가난해져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지만, 가난해지는 것은 예상 외로 간단하다. 부모가 가난할 경우, 자신 혹은 가족이 아플 경우, 일터를 잃을 경우, 투자가 잘못됐을 경우, 나이가 들 경우...

문용린도 보수후보 등록, 난항 예고

문용린도 보수후보 등록, 난항 예고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난항이 예고된다.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위원회(추대위)’는 13일까지 예비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2명이 후보 단일화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벌금형’,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벌금형’,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7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649명, 이 가운데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은 589명이며, 구속자 수는 38명, 현재 기소 건수는 200여 건이다.

홀로 있던 장애인 집에 화재 발생해 중태

홀로 있던 장애인 집에 화재 발생해 중태

활동보조인 없이 홀로 있던 중증장애인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증장애인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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