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규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같은 주제를 놓고 방송사 생중계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차관이 주재했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서남수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하나였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가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법정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수익용 재산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 교육청은 “사학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부실비리 사학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우석대 교수)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전국 101곳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중 일부 업무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등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상 법적 조건 없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치 성향이 뚜렷한 이들 단체가 업무를 맡게 되면 영상자료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회는 교황방문 결정과 더불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면서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다. 오늘 시작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춘계정기총회는 이 문제를 다루고, 정부 고위층은 천주교 측 관계자들을 만나 상호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염전노예 사건\' 대책 마련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 반발해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신안군수실을 한때 점거했다. 이에 신안군은 피해자 쉼터 마련 등에 합의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과 신도들이 24일 전주 시내 풍남문 광장에서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는 작년 11월 22일 전국 최초로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열렸으며, 123일 만에 다시 전북지역에서 열렸다.
전교조 저격수라 불리는 조전혁 전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출마 선언을 했다. 정치인 출신들의 출마선언에 대해 ‘정치논리로 교육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수성향의 후보들조차 24일 \"교육의 전문성과 순수성을 훼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