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로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또한 24일 발의를 앞둔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101곳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계없는 경찰 인력이 파견돼 CCTV영상을 관제지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교조 정책실이 학생수 추이와 현재의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과 ‘교육도 고용도 없는 시간제 교사’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 21명, 중·고교 23명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총6만9015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에서 139번째 송전탑 반대 촛불 집회가 열렸다. 산외면 보라마을이 합의했지만, 촛불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송전탑이 다 들어서면 뽑을 때까지 싸우겠다”며 송전탑 반대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아에 대한 ‘하루 8교시(5시간) 수업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안건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9일 하루 동안 신라호텔 대표 이부진 씨의 이름이 포털 인기검색어에서 지속해서 노출됐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선의’, ‘통 큰 오너’ 따위의 수식어가 붙은 기사가 쏟아졌다. 호기심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 ‘협동조합’ 형 대안대학이 오는 4월 문을 연다. 지식순환협동조합은 작년 9월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 올 1월 시범강좌 등의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한 상태다. 이들은 오는 4월 정규 대중강좌를 열고 대안대학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올해 9월에는 정규 대안대학 과정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사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전교조 대전지부가 ‘불법 수집’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청이 ‘인사업무’ 활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교육청으로 수집되는 사실을 몰랐던 터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결국 24일 파업을 유보하고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던 의협은, 이번 의정협의을 통해 사실상 영리화 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수가 인상 등을 위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노동 및 시민사회는 의협의 의정협의가 의료영리화 저지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 ‘야합의 결과’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6.4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조희연 예비후보가 현재의 공교육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 유아교육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조희연 후보는 왜곡된 대학입시제도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학교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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