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25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최근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애초부터 자사고 살리기 작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 인권탄압과 사학 비리를 규제하기 위해 각각 만든 학생인권조례와 사립학교법 등이 보수 교원단체와 교육청에 의해 ‘쳐부수어야 할 규제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규제를 싸잡아 ‘처부수어야 할 원수이며 암 덩어리’라고 발언한 뒤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노동보건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버스공영제 의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정책 이슈로 떠오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동안 줄곧 버스공영제를 주장해 왔던 버스노동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점한 ‘버스공영제’ 의제가 선거용으로 반짝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카페 ‘분더바’의 강제집행 논란이 확대되면서, 세입자 및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률상 임차인이 영업가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검찰의 장애인운동에 대한 벌금탄압에 항의하며 29일 밤 8시 40분께 서울구치소에 자진 수감됐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200만 원의 벌금 때문에 수배 중인 상태였다.
지난 18일 한국전력공사는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 전체 가구가 송전탑 건설 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경과를 보고했지만, 합의 당사자가 다름 아닌 보라마을이었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지난 2012년 8월, 4대강 사업 구간 중 유일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이 협치를 이뤄 1년 넘게 운영된 두물머리 협의체는
동성애자가 연루된 강력범죄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찰과 동성애자 범죄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관행이 성소수자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지난 1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발견된 박근혜 대통령 비방 낙서를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과 사진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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