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연행한 경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등에 명시된 법적 조력인 없이 지적장애인을 강압 수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허용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은 아니고 자정까지 금지한 내용만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 (전부위헌)의견으로 한정위헌을 결정했다.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 씨가 2012년 낸 책의 제목이다. 그는 형제복지원으로부터 살아남았다. 그리고 25년 동안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던 세상으로부터도 살아남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는 한 씨의 목소리가 공감의 메아리를 얻었고 ‘형제복지원’의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연락이 닿고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2014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이 26일 늦은 2시 30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제10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3월 개학 뒤 충남 아산지역 중학교 졸업생 81명이 ‘왕복 4시간 통학’이라는 혹독한 ‘체벌’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산지역이 아닌 천안 등지에 있는 미달 고교로 내몰리는 날벼락을 맞은 것.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이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합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규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같은 주제를 놓고 방송사 생중계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차관이 주재했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서남수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하나였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가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법정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수익용 재산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 교육청은 “사학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부실비리 사학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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