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리가 ‘공정무역’의 급진적 의미를 되살린다면, 그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연대를 통해 자본간 경쟁질서에서 벗어나 생산현장을 민주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다소 공허하게 들릴지라도,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탈당한 ‘공정무역’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 반대편으로 막대 구부리기를 하는 것이 더 절실한 전략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10년 인권위 점거농성 과정에서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인권위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했으며, 중증장애인활동가 우동민 열사의 죽음에도 책임이 없다는 등의 보고서를 지난 10일 유엔인권이사회에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이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인용해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17명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활동가 6명에게 “공사방해시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을 내놓으라는 결정 고시 후 3월 들어 한전이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상곤 전교육감의 도지사 출마로 진보진영이 새로운 진보교육감 후보를 찾아 나선 가운데, 11일 오전 11시 경기도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에바다학교 권오일 (전)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오는 6월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진영 예비 후보 3명이 잇달아 지역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소신을 밝히고 나섰다. 80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2014 서울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가 벌이고 있는 ‘교육, 마을에서 이야기하자’란 자리에서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 노동, 시민사회 등이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를 출범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5대 국민행동’을 발표하고, 100만 서명운동 및 입법 발의 등 대국회 사업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 5단체가 정부 측에 “강경책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 또한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협 측에도 의사들만의 단독행동이 아닌 ‘범국민적 공동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 의협은 10일 하루파업에 돌입하며, 24일부터는 6일간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낮아 의료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왔지만, 지난 주말, 대학 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들도 전격 파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혁신을 내세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이 꿈틀대고 있다. 오는 6월 4일 교육감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범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이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활동보조인 노동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천지방경찰청, 보건복지부를 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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