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몸으로 벌이가 없던 윤모 씨(46·남, 울산 북구 신천동)가 지난 5일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윤씨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조건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 당시 윤씨는 건강이 안 좋아 수입이 전혀 없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S요양병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위탁계약을 해지했지만, 대체 요양병원을 마련하지 않아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사실상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쯤 ‘서울형 혁신학교’ 홈페이지 문을 예고 없이 걸어 잠궜다. “한 달 운영비 60만원이 없어서”라는 게 시교육청이 설명한 폐쇄 이유다. 교육청 공식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된 것은 드문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사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 해병대캠프 학생 참사 유족과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된 5명의 아이들이 평안을 찾아 영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 3모녀 자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일간지와 방송에서는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파구 3모녀 자살 사건’이 정부의 빈약한 복지제도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장애인·빈민단체들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 야의 공통적 핵심 사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양적 팽창에만 몰두해, 사회적 가치 추구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정리해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는 절망의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하얀 편지봉투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는 유서와 월세 70만 원을 남겼다. 죽음을 결심하면서도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 어머니의 속 깊은 심성에 너무도 가슴이 아린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시장화를 그 끝까지 밀어붙이려는데 있다. 대선시기만 하더라도 포퓰리즘적 교육복지 공약을 남발하였지만 집권 1년도 안되어 그 상당부분은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반면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은 교육시장화(교육민영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조기 집중적인 투쟁을 통해 정부와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의협이 의료영리화 반대 여론을 이용해 수가인상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이번 파업은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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