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라는 형식으로 나쁜 행동이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해결을 위해 ‘나쁜 집회’를 콕콕 집어내 금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집시법 개정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해결책이 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기업들이 미디어를 통해 ‘ESG 경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한 전문가들과 주류 환경운동도 ESG가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기업을 동참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인 것처럼 소개하며 긍정적인 의미 확산에 기여했다.
2019년 시위 이후 3년만인 2022년. 또 한 번 대규모 기후 행동이 일어날 예정이다. 이를 제안한 곳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의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워커스》가 ‘기후정의’를 기치로 거대한 행진을 준비 중인 기후정의동맹의 정록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폭을 줄이고, 핵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탈핵 진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국민 안전은 내팽개친다는 비판이 크다.
식당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관광객이 줄어들며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공사가 시작된 후 1년 동안 마을에 30개가 넘는 식당들이 문을 열었다.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지자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인근 해변이 훼손되며 관광객의 발길마저 끊겼다. “주민과 관광객 상대로 장사를 했는데, 안인 해수욕장과 염전해변이 훼손되니 관광객이 반으로 줄었어요. 화력발전소 공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지난 14년 동안 교육도 하고, 많은 여성 노동자와 함께 싸우고 이기기도 했는데, 여전히 사무장님과 휴게소 여성 노동자들이 당했던 폭력이 계속돼요.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도, 심지어 민주노총 안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계속돼요. 하지만 지치지 않을게요. 사무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게요.
민영화에 비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거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예컨대 한국 교육 제도에 불만이 아무리 높아도 교육 제도나 국가 교육과정 운영을 사기업에 맡기자고 하면 전혀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미 사교육이 일반적이고 학원과 각종 교육 상품이 거대한 시장을 이룬 나라다.
해외 멸종반란 등 기후 활동가들의 비폭력 불복종 행동에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과학자와 의사들의 불복종 행동은 새롭다. 그만큼 절박함을 느끼는 이들 사이에서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맥락과 조건이 고려될 필요는 있지만, 사회운동 연구자들 사이에서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의 영향력, 특히 공공 영역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소수자들은 너무 자주 치워져야 하는 존재로 지목된다.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는 없으니 차별도 없다’라며 노골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부터, 차별엔 반대하지만 ‘꼭 그렇게 드러내야 하느냐’라며 돌려서 혐오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태도로 드러난다.
한국의 의료민영화 논란은 자본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1순위 규제 완화 요구에 항상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이 들어가는 것은 영리병원을 향한 단순한 집착이 아니다. 보건의료 부문 전반에 대한 시장 장악력 확대, 수익 극대화, 이를 통해 사회정책의 균열은 한국 자본의 핵심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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