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월로 끝나지 않을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논쟁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간발전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치솟는 연료비 인상과 한전의 적자 누적에도 민간발전사의 수익은 극대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포스코에너지는 1,0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SGC에너지는 7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는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49%, 139% 증가한 수치다. 민간발전사뿐만 아니라, 한전 발전자회사들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발전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민간 발전사가 더 큰 이익을 거뒀다.

사회

이헌석(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2022.04.28 14:21

천연가스 산업, 우회적 민영화 막고 공공성 강화해야

천연가스 직수입은 20년 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가스공사의 분할 매각이 저지된 이후 우회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시작됐다. 포스코나 SK, GS와 같은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돼, 가스공사와 민간 자본들이 서로 경쟁하게 됐다.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주장한 쪽은 경쟁이 활발해져서 값싼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 에너지, 특히 전기를 값싸게 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사회

류승민(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2.04.26 13:12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그리고 운동의 과제

2022~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5년은 2020년대의 중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2030년대의 밑바탕을 만드는 시기이다. 지금부터 5년의 시기가 현재 노동자·민중의 삶과 미래의 한국 사회, 그리고 지구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은 비상한 각오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과제를 제안한다.

사회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2022.04.25 14:28

“기후부정의 경총, 지구 떠나라” 노동당, ‘기후총파업’ 예고

노동당이 52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부정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구를 떠나라”라며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노동당은 오는 9월 글로벌 기후파업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이 참여하는 ‘기후총파업’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4.22 18:55

“석탄발전 폐쇄 부지에 SMR·핵발전 건설 안 돼”

지구의 날인 22일,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새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등 9개 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 이후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핵발전 말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라고 요구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2.04.22 14:06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전장연, 21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지난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장연은 4.20 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집중 투쟁을 벌이는 데 이어 21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4.20 13:06

소소부부의 소소한 이야기

우리 부부의 삶에는 조금 더 많은 도전이 필요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변에 말하는 것은 물론, 누나, 어머니나 아버지, 가족에게 말하는 것도 아주 큰 도전이었다.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것부터, 집을 소개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우리를 절대 부부로 보지 않아서 친구끼리 살만한 집을 보여줘도 꿋꿋이 부부로서 살 집, 부부에게 필요한 집 구조를 요구하는 것도 아주 큰 도전이었다.

사회

소소부부

2022.04.20 8:11

정치적 중립성

편의상 정치적 중립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한 주장에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사회적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 불가능하다. 당연하게도, 현실에서 모든 주장과 세력은 똑같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사회

공현(투명가방끈・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04.19 7:46

기재부에 가로막힌 노동·사회 정책, 개혁 방안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획개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후퇴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나원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로의 전환에 공세적으로 맞서야 한다. 불평등 타파를 위한 사회 대개혁과 함께 긴축 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4.15 15:05

“꽃피는 날 다시 만나요”

초창기에 유명한 방송국에서도 오고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는 정말 솔직 담백하게 열정을 다해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 시장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두세 차례 용역 깡패한테 매를 맞았어요. 그 시간만 되면 상인들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상인들은 몸도 마음도 다 골병이 들었어요. 구 시장은 공간이 고립돼 있어서 그 안에서 누가 죽어 나가도 밖에서는 몰라요.

사회

연정(르포작가)

2022.04.15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