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단지 직수입자들이 가스를 국내에서 사고판다거나 해외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직수입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이었다”며 “이미 2004년부터 포스포, SK등의 민간 대기업들이 가스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상황이라, 여전히 가스 민영화 법안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늦은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가 12일 음독자살한 밀양 주민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려다 서울시 청원경찰들에 제지를 당했고, 임시 분향소도 철거를 당했다.
교학사의 고교<한국사> 교과서에 여전히 친일 시각에 맞춘 “의병 토벌”이란 표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내린 ‘일본 입장 용어 금지’ 권고를 사실상 어긴 것이어서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제2회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 늘린다고 발표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던 고(故) 유한숙 씨가 6일 새벽 사망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른 후, 유족과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송전탑 경유지 4개 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는 8일부터 시민 분향소를 차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민 분향소는 밀양 영남루 입구 노상에 차려졌다.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으로 검정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사는 교육부가 오는 2015년경에는 국정 전환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일 이른 10시 참여연대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아래 성소수자네트워크(준)) 주최로 개최됐다.
2만여 명의 교사·학부모·시민들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교육 수호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전국행동)\'은 1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교육 수호를 위한 교사·학부모·시민 선언’을 발표하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폭압과 억압을 참해 못해 반란으로 내몰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기록됐다며 “이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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