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문명의 역습] 미친 나라의 앨리스들

사람 많은 지하철을 끔찍이 싫어하는 나는 그날도 두 시간쯤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 내 자리 컴퓨터부터 켰다. 밤새 온 쓸데없는 팩스들을 모아 분리수거함에 처넣으려는데 뭔가 좀 이상한 팩스 한 장이 눈에 띄었다.

2013.12.16 11:01

박근혜 정부, 교육도 민영화…대기업 학교법인, 이익금 허용 물꼬

박근혜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교육 분야에서도 대기업 등이 학교법인을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 준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안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게 했고, 특히 제주 국제학교의 법인은 학교 운영에서 나온 수익을 직접 챙겨가도록 허용했다.

사회

최대현 기자

2013.12.14 13:55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세 번째 자살 시도…대안 필요

13일 오전 11시께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공사현장 앞에서 농성중이던 주민 권 모씨(54)가 수면제 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는 상동면 도곡리 주민 고 유한숙 씨(74)가 사망하고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로 한국전력과 정부의 송전탑 공사 강행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사회

용석록 기자

2013.12.14 13:17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을 비롯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12.13 17:35

교사는 선언도 못 하나? 헌재 공개변론

교사·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 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다.

사회

강성란 기자

2013.12.13 17:27

$대구 고교에 교학사 채택 압박 공문 발송 \”7종 좌편향\”$

대구 고교에 교학사 채택 압박 공문 발송 \”7종 좌편향\”

대구지역에서 친일, 독재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권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국공립일반계고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교운영연합회)가 대구 고교에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역사교과서는 비교육적, 좌편향으로 왜곡돼 있다”며 역사교과서 심의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

사회

천용길 기자

2013.12.13 17:20

가스민영화 ‘일단정지’…내년 ‘재도전’ 가능성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단지 직수입자들이 가스를 국내에서 사고판다거나 해외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직수입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이었다”며 “이미 2004년부터 포스포, SK등의 민간 대기업들이 가스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상황이라, 여전히 가스 민영화 법안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12.1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