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 주민들은 기본권 박탈당한 정치적 난민”

지난 1일부터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벌여 온 인권단체들이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보고서 중간 발표회를 열었다.

사회

정현진 기자

2013.10.29 15:26

“인사참사” 김석기 퇴진, 전국 14개 공항 동시다발 시위

한국공항공사장에 임명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이들이 전국 14개 공항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회

정은희 기자

2013.10.26 16:10

대법원, “통행 제한된 장소라면 집회신고 필요없다”

대법원은 24일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옥외집회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13.10.25 11:21

삼성 자율형사립고, ‘특혜’ 의혹에 ‘불법 설립’ 논란

충남 아산시에 설립 예정인 삼성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심의, 인가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10.24 18:29

“합법 교원노조 취소라니…” 국제기구 공동조사 나선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설립 취소를 강행한 데 대해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함께 국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한국 파견을 준비하고 나섰다. 전교조 탄압 문제로 EI와 ILO 등 세계 주요 기구가 방한해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한국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윤근혁, 최대현 기자

2013.10.24 17:54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손을 뗀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매각 과정에서 284억 원의 매매차익을 올리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과정에서의 천문학적인 이익과, 매매 과정에서의 차익까지 남기며 국민 세금으로 ‘남는 장사’를 하고 떠난 셈이다. 특히 9호선 민자사업에서 빠진 맥쿼리는 정부의 특혜를 발판으로, 여타의 정부 개발 사업에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10.24 11:46

밀양 송전탑, 국가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순사 온다.” 밀양 백마산 자락 평리 농성장 입구, 새벽 어스름이 사라질 무렵 경찰들이 교대를 위해 산으로 올라오면, 할머니들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며 경찰에 맞설 채비를 하신다. 경찰이 가까이 오면 할머니들은 지팡이를 무기 삼아 휘저으며 소리친다.

사회

최수미(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2013.10.24 10:29

박원순, 9호선 ‘민자사업 혁신’…‘착한’ 민영화 가능할까

서울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호선 민자사업과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혁신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자사업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자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라, 사회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10.23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