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연초 2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핵발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으므로 핵발전 설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결정되는 10년간의 장기적인 국가에너지 정책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전력수급을 위해 신고리 원전 3, 4호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주장이 타당성을 잃게 됐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세계에너지협회가 사실상 원전 유지 쪽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 송전탑 인근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를 막은 경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 예약이 취소되고 가을걷이 농사 방해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 앞 바다에서 잡힌 일부 생선의 방사성 세슘 검출량이 최근 5년 평균농도보다 최고 70배까지 높아졌다.
16일 오전 밀양 송전탑 84, 85, 86, 89번 건설현장 진입로에서 경찰은 네차례에 걸쳐 주민을 연행하거나 강제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취임식을 앞두고 유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봉쇄된 출입문 앞에서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취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과 언론 앞에서가 아닌,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전재숙 씨 등 4명의 유가족은 본사로 진입했지만, 로비에서 공사 직원과 청원 경찰들에게 둘러싸였다. 문 밖에서 출입을 봉쇄당한 유족 및 진상규명위원회 등도 발이 묶이긴 마찬가지였다.
유엔(UN)이 정한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구성된 2013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아래 1017조직위)는 15일 이른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빈민열사 합동 묘소 참배’를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작 내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엔 침묵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단계 KTX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민영화 수순을 통해 우선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후 KTX완전 민영화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서문에는 “공기업과 민간간의 경쟁, 민간사업자 등의 복수 운영자가 시장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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