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아래 밀양대책위)의 긴급구제 요청을 9일 기각하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교조에 보낸 정부와 교육당국이 벌써부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문을 전국 학교에 보내고 학생 행사 관련 지원을 끊는 등 ‘갑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 66.1%가 밀양 주민들의 765kv 송전탑 공사 반대가 일리 있다고 생각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5일 국민의 59.6%가 밀양 송전탑 공사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한국전력의 여론조사와 상반된 결과로 한전의 여론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30분 경 밀양경찰서는 송전탑 반대 주민 조계선(87) 할머니와 이순도(78) 할머니를 연행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경찰에게 \'오물\'을 뿌려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800여 개 범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에 맞서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긴급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로 말썽을 빚고 있는 곳은 경남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군산시도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으로 주민들이 5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8일, 대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극단적 대치의 현장으로 떠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지에도 있었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현장에도 있었고, 한진중공업 사태의 현장에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공항공사장으로 임명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노조와 유가족의 반발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부도덕, 부실인사로 문제 많던 박근혜 정권 인사참사의 결정판”라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범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대국민 호소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시국선언 이후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를 발족하고 밀양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등이 참여한 ‘2013 세계 주거의 날 한국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주거의 날에 앞서 10월 5일 오후 보신각에서 \'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라는 주제로 주거의 날 맞이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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