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설립 취소를 강행한 데 대해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함께 국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한국 파견을 준비하고 나섰다. 전교조 탄압 문제로 EI와 ILO 등 세계 주요 기구가 방한해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한국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손을 뗀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매각 과정에서 284억 원의 매매차익을 올리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과정에서의 천문학적인 이익과, 매매 과정에서의 차익까지 남기며 국민 세금으로 ‘남는 장사’를 하고 떠난 셈이다. 특히 9호선 민자사업에서 빠진 맥쿼리는 정부의 특혜를 발판으로, 여타의 정부 개발 사업에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사 온다.” 밀양 백마산 자락 평리 농성장 입구, 새벽 어스름이 사라질 무렵 경찰들이 교대를 위해 산으로 올라오면, 할머니들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며 경찰에 맞설 채비를 하신다. 경찰이 가까이 오면 할머니들은 지팡이를 무기 삼아 휘저으며 소리친다.
서울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호선 민자사업과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혁신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자사업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자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라, 사회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밀양에서 765kV송전탑 공사 반대 싸움을 하는 가운데 울주군과 기장, 양산에는 이미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765kV 송전탑이 아니라도 곳곳에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책임자 국민고발인단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으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권남용,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이 21일 군산을 찾았다. 비행기 편이 없어 20일 오후 4시 제주항에서 출발하는 목포행 배편에 몸을 싣고 익산을 찍고 군산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밤인 11시 30분. 그는 군산에서 잠시 잠을 청하고 21일 군산경찰서로 향했다.
최근 기륭 여성노동자에 대한 동작서 성희롱 혐의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 여성, 인권, 노동조합 등 단체들이 성추행 피해자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반여성, 반노동적 판결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군 측의 ‘불법’ 행위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충남 아산시에 개교를 앞두고 오늘(18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자,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원회가 공개호소문을 내고 일반고로의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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