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총 473만 3,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39.5%는 평생 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월 5만 8천원을 덜 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오후 3시 30분경 2013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앞에서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을 위해 참석한 인권활동가를 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계적 행사를 앞두고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게 됐다.
대구시가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오! 예~ 퍼레이드’에서 예선 통과한 참가팀의 참여를 급작스레 제한했다. 예선을 통과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송전탑) 팀은 12일 퍼레이드에 참여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과 핵발전의 문제를 알렸고 예선을 통과해 13일 본선 참가를 준비 중이었다.
WEC 개막식이 열리기 전인 13일 오후 4시 대구 엑스코 앞에서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 중인 한전과 핵발전 정책을 고수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76만 5천 볼트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마을엔 거짓말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죽음이란 단어들이 떠돌았다. 면적 799.01㎢, 605.25㎢인 서울의 1.3배지만 인구는 서울의 1/100 정도인 평화롭고 아름다운 밀양의 시골마을들은 전쟁터가 됐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6년여 만에 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노동감시국으로 될 상황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시키라는 명령을 강행한 데 따른 탓이다.
밀양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이 주민을 강제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임 경위는 고 씨를 경찰차에 태우면서 연행 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영장 제시나 임의동행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의 ‘물 기업 육성’ 정책이 민간기업 참여를 포함한 ‘물 민영화’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지자체 재정 절감을 목표로 추진된 상수도 민간위탁은, 현재 높은 수도요금과 낮은 유수율, 독소 계약 등의 문제를 낳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의 지자체 상수도 전면 위탁과 수익형 해외사업 등을 추진하며 ‘물 민영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로 돌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산참사 진압작전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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