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

한국헌법학회 회장 출신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방침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위법 행위”라고 공식 비판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바탕한 설립 취소 행위는 무효라는 지적에 대해 현직 교육감으로서 동의를 나타낸 것이다.

학교에 일본순사가 나타났다

학교에 일본순사가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선사고등학교는 지난 1일 학생의 날을 맞아 일본순사로 변장한 교사들이 목검을 차고 교문지도 행사를 벌였다. 광주학생운동에서 시작된 학생의 날의 유래를 알아보고 학생인권과 학교자치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자는 취지에서다.

노동자 시인 조성웅, 출간

노동자 시인 조성웅, 출간

조성웅 시인은 이번 시집에 대해 “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 시집의 주인공들은 벼랑 끝에 서 자기 몸을 움직여 관계들을 맺고 투쟁하는 이들의 이야기다”라며 “손에 잡히는 결과물은 없지만 이 몸짓 자체가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고, 이 몸짓을 통해 저도 배운, 이 답 없는 계절에 제가 발견한 공동체고 주인공들이다”라고 소개했다.

두물머리 투쟁 기록 백서 ‘공사말고 농사짓자’ 발간

두물머리 투쟁 기록 백서 ‘공사말고 농사짓자’ 발간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팔당 공대위)가 두물머리 농민들의 3년 4개월 투쟁 기록을 세 권의 책에 담아 백서를 펴냈다.

[주례토론회] 한국의 3대 부채위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례토론회] 한국의 3대 부채위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국가부채 액수가 얼마냐를 가지고 국감장이 시끄러워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2일 역대정권이 쌓아 올린 국가부채의 투명한 내역 공개를 주문하면서 국가부채의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비판적 시민단체에서는 복지공약파기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국가부채를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돌파구 마련해야”

“정부와 한전은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고 돌파구 마련해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0월 2일부터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한전은 밀양에 건설 예정인 52개 철탑 가운데 6곳에서 시작했던 공사를 현재 10곳 이상으로 확대했다.

“밀양 주민들은 기본권 박탈당한 정치적 난민”

“밀양 주민들은 기본권 박탈당한 정치적 난민”

지난 1일부터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벌여 온 인권단체들이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보고서 중간 발표회를 열었다.

“인사참사” 김석기 퇴진, 전국 14개 공항 동시다발 시위

“인사참사” 김석기 퇴진, 전국 14개 공항 동시다발 시위

한국공항공사장에 임명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이들이 전국 14개 공항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 “통행 제한된 장소라면 집회신고 필요없다”

대법원, “통행 제한된 장소라면 집회신고 필요없다”

대법원은 24일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옥외집회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성 자율형사립고, ‘특혜’ 의혹에 ‘불법 설립’ 논란

삼성 자율형사립고, ‘특혜’ 의혹에 ‘불법 설립’ 논란

충남 아산시에 설립 예정인 삼성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심의, 인가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 20,50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