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민영화는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을 수익성 기준에 따라 재편하려는 시도다. 매각 또는 사유화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 가지 방식이지 민영화 자체가 아니다. 민영화는 짧은 순간에 완료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논란을 피하고자 은밀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2022.05.31 8:57

청년에게 기초생활보장의 권리를

노동시장 참여(또는 노동시간 증대)를 강제하는 ‘노동유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높은 탄소배출을 수반하는 생산 활동의 시간을 축소하면서 비공식 돌봄을 장려하는 ‘재생산활동’ 프레임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

김병인(성공회대)

2022.05.27 15:39

‘차별금지법 제정’ 46일 단식·농성 중단…“끈질긴 ‘나중에’ 망령”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과 농성이 46일 차로 마무리됐다. 이날까지 단식 중이던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번 투쟁의 요구가 지난 25일 열린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가 아닌 법 제정이었다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5.26 14:43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정치, 정교분리 원칙 세워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가 열렸다. 당초 예상대로 국민의힘 측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진술인 추천도 하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진술인들이 참석해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고,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5.25 15:27

기후위기는 산업재해다. 재해 자본에 저항하자

산업재해는 ‘일하는 사람의 몸과 정서’라는 고유한 맥락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한다. 몸을 고려하지 않는 작업 환경, 신체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 시간, 감정노동 등은 재해로 이어진다. 자연 세계가 가진 고유한 물리 법칙을 고려하지 않는 생산활동은 곧바로 파괴적인 참사로 전개되며 그 피해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떠안는다. 고유 영역에 대한 이와 같은 탈맥락화는 위험을 초래한다.

사회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2022.05.25 7:46

민주당 유세 중 “차별금지법 패스트트랙 지정” 기습 시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방선거 일정을 따라다니며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오경 9명의 활동가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정책 유세’를 하는 송영길 후보를 찾았다. 이들은 유엔 아시아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송 후보의 연설에 “유엔이 권고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외쳤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5.24 19:31

여성 노동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

한 사람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방식은 많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자신의 이름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어이, 이모, 아줌마, 미쓰김, 여사님이라 불렸고,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아간다. 나의 이름이 아닌 그 무언가로 불리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 어디에나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

사회

조지영(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여성국장)

2022.05.24 7:47

‘퀴어의 프라이드’ 춤과 웃음, 그리고 단식 투쟁

이 글을 쓰는 2022년 5월 19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 활동가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됐다. 단식 39일 차였다. 함께 단식 중이던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는 일단 단식을 좀 더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사회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2.05.23 15:49

단식하는 ‘예수들’의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데뷔하라”

미류와 종걸,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수많은 시민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그런 국민의힘을 핑계 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루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거대양당은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루려면 정치도 나중에나 하시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시민들은 ‘지금’을 살고 있으니.

사회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2022.05.22 11:22

이종걸 활동가, 단식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39일차

차별금지법·평등법의 4월 내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 19일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 4월 11일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39일만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일 SNS를 통해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로 상황실장단과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상의 하에 단식을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2.05.19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