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만 5천 볼트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마을엔 거짓말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죽음이란 단어들이 떠돌았다. 면적 799.01㎢, 605.25㎢인 서울의 1.3배지만 인구는 서울의 1/100 정도인 평화롭고 아름다운 밀양의 시골마을들은 전쟁터가 됐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6년여 만에 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노동감시국으로 될 상황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시키라는 명령을 강행한 데 따른 탓이다.
밀양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이 주민을 강제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임 경위는 고 씨를 경찰차에 태우면서 연행 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영장 제시나 임의동행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의 ‘물 기업 육성’ 정책이 민간기업 참여를 포함한 ‘물 민영화’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지자체 재정 절감을 목표로 추진된 상수도 민간위탁은, 현재 높은 수도요금과 낮은 유수율, 독소 계약 등의 문제를 낳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의 지자체 상수도 전면 위탁과 수익형 해외사업 등을 추진하며 ‘물 민영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로 돌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산참사 진압작전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아래 밀양대책위)의 긴급구제 요청을 9일 기각하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교조에 보낸 정부와 교육당국이 벌써부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문을 전국 학교에 보내고 학생 행사 관련 지원을 끊는 등 ‘갑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 66.1%가 밀양 주민들의 765kv 송전탑 공사 반대가 일리 있다고 생각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5일 국민의 59.6%가 밀양 송전탑 공사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한국전력의 여론조사와 상반된 결과로 한전의 여론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30분 경 밀양경찰서는 송전탑 반대 주민 조계선(87) 할머니와 이순도(78) 할머니를 연행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경찰에게 \'오물\'을 뿌려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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