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자 할머니는 국가에서 중요한 일 한다니까 살던 곳에서 이사했단다. 서러워도 나라가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랬단다. 땔나무도 없고 쌀이 귀해 밀 껍데기 먹고 근근이 아이들 키워 정들고 살았는데 이제 또 그 마을을 떠나라고 한다.
주거공유가 각광을 받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과연 더 나은 사회인지를 똑똑히 물어야 한다. 가장 사적이고 편안해야 할 보금자리를 면식없는 이들과 나눠야 할 정도로 주택 수가 모자란 것은 아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문제는 돈이다.
박근혜 정부가 결국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차등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렸다. 애초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한참 후퇴한 내용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기초연금 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 안이자, 사실상의 연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나이 스무 살을 맞은 인권운동사랑방 기념행사의 메인 타이틀은 ‘회동(會動)- 모여서 움직이다’다. 그러니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근사한 회의실이나, 사랑방 사무실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평소 집회하던 장소에서 집회처럼 진행된다는 것이다.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과 박정희 독재 미화, 수백 개의 오류 등으로 검정 승인 취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을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 남원시 내기마을은 최근 10년 동안 암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마을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남원시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을 내 식수와 토양분석을 진행한 결과 질병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설국열차와 국정원 유신열차와의 차이점이 있다. 설국열차엔 꼬리 칸이 있었고 꼬리 칸엔 사회의 루저가 된 민중들이 타고 있었다. 꼬리 칸에나마 탑승한 사람들은 직접 행동의 당사자들이 되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반란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정원 설국열차엔 꼬리 칸 자체가 없었다. 인민 다수가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채, 화려하게 부활한 ‘21세기 유신열차’의 관찰자로 내몰렸다.
세계 최고의 CCTV 감시국가는 영국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7월의 연구는 전국에 410만에서 590만대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CCTV의 설치가 범죄 예방이나 범죄 수사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규제가 도입되었고, 증가추세도 완화되었다.
중, 고등학교 교사 7,866명이 친일, 독재미화 역사교과서로 알려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취소를 요구하며 1차 교사 선언에 나섰다. 특히 역사 교사의 99.5%가 교학사 교과서가 적절치 않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후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검정취소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퇴출’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시작된다. 교육·역사·사회 분야의 465개 단체들은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아래 국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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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헌 칼럼] 설국열차와 국정원 발 유신열차](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3/09/J0-1.jpg)
